창고에 고급 외제 차량이 즐비합니다.
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빨간색과 주황색 차량, 프랑스의 부가티 베이론, 스웨덴의 코닉세그라는 차입니다.
한대에 30억 원에서 50억 원에 이른다는 이른바 '슈퍼카'입니다.
모두 합쳐 100억 원이 넘는다는 이 자동차 석 대를 둘러싸고 최근 소송이 불거졌습니다.
그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비롯됐습니다.
당시 강원도 춘천에 본사를 둔 도민저축은행은 수백억 원대 부실대출로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파산했습니다.
은행 회장이었던 채 모 씨 역시 배임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예금보험공사는 채 전 회장의 창고에서 발견한 자동차를 파산한 저축은행의 담보물로 판단했는데, 채 전 회장은 자동차는 은행과 상관없다며 열쇠와 서류 원본을 내놓지 않았고, 이에 따라 소유권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.
소송 결과는 1, 2심이 엇갈렸습니다.
1심 재판부는 예금 보호 공사의 손을, 항소심 재판부는 채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
판결이 엇갈린 가장 큰 이유는 징역형을 받은 채 전 회장의 형사 재판 때문이었습니다.
재판 당시 채 전 회장은 배임죄 책임을 피하려고 차량이 은행 담보물이라고 말했지만, 재판부는 이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
채 씨로서는 형사재판에서 불리했던 점이 민사재판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한 겁니다.
문제는 또 있습니다.
예금보험공사는 압류한 수입차 20여 대를 이미 경매를 통해 팔았습니다.
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수백억 원대 손해 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
취재기자 : 지환
촬영기자 : 진민호
그래픽 : 홍윤정
자막뉴스 : 육지혜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4220855315879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